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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8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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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0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삼덕
1
대아
1
대명
1
산경
1
강남
1
부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3. 대구고등법원 2023.03.10 선고 2022누3330 판결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23.02.21 선고 2022누4322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6. 인천지방법원 2022.09.15 선고 2022구합44 판결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을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때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 인천지방법원 2022.08.18 선고 2022구합50001 판결
  원고가 발급ㆍ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8. 인천지방법원 2022.08.12 선고 2021구합57944 판결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임대행위 시점까지 사업개시일을 당겨 적용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 의정부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구합14825 판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만이 변경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계속된다고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2. 의정부지방법원 2022.05.17 선고 2020구합14743 판결
  계좌거래내역 등 기타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4. 인천지방법원 2022.04.21 선고 2021구합55030 판결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5. 청주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21구합51671 판결
  도박으로 인한 수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필요경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례법

16. 의정부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21구합11888 판결
  종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도 미침[국승]
   종합소득세 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7. 의정부지방법원 2022.01.25 선고 2020구합13733 판결
  부외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8. 대구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21누3364 판결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19누37747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취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1. 수원지방법원 2022.01.20 선고 2021구합62646 판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021년
24. 대구지방법원 2021.12.08 선고 2020구합24211 판결
  직권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21.12.03 선고 2021누41800 판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11.10 선고 2021누260 판결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납세자가 홈택스 안내를 오해한 것을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의정부지방법원 2021.11.02 선고 2020구합16053 판결
  실지가액이 확인됨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은 경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등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30. 인천지방법원 2021.10.14 선고 2020구합1074 판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31. 서울행정법원 2021.10.12 선고 2020구합85368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2021.10.01 선고 2020누49593 판결
  원고가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21.09.30 선고 2020누58344 판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실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5. 부산지방법원 2021.09.09 선고 2021구합21676 판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한 날이 속한 2018년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6. 인천지방법원 2021.09.02 선고 2020구합56104 판결
  원고의 직전매출은 허위매출에 해당하므로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건설산업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37. 부산지방법원 2021.08.20 선고 2021구합20925 판결
  원천징수를 누락한 근로자들이 퇴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국승]
   법인세 취소청구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8. 인천지방법원 2021.08.13 선고 2019구합2040 판결
  쟁점호실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40. 서울행정법원 2021.07.20 선고 2020구합70809 판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2021.07.16 선고 2020누61616 판결
  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2. 서울행정법원 2021.07.09 선고 2021구단52825 판결
  원고는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라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4. 의정부지방법원 2021.06.08 선고 2020가단142417 판결
  과세처분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거나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45. 의정부지방법원 2021.06.08 선고 2020가단145799 판결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한 과세처분의 적법성[국승]
   국세징수법 2020가단145799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46. 의정부지방법원 2021.06.08 선고 2020가단136146 판결
  실지조사 방식에 따른 경정에 손해배상 의무는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47. 서울고등법원 2021.06.04 선고 2019누62859 판결
  기존 신고 및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추가로 세액을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감액경정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48. 대구지방법원 2021.05.27 선고 2020구합20059 판결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51. 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선고 2020구합14507 판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경우에 관한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2. 울산지방법원 2021.04.08 선고 2020구합5441 판결
  실질소유자, 필요경비 등에 대한 사항은 이를 주장하는 이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55. 광주고등법원 2021.02.05 선고 2018누6477 판결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6. 인천지방법원 2021.02.05 선고 2020구합52768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때임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7. 부산지방법원 2021.01.14 선고 2020구합22146 판결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의 기준경비율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사업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58. 서울행정법원 2021.01.08 선고 2018구합81622 판결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금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020년
62. 수원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19구합62773 판결
  원고들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용자들은 운동결과를 적중시킬지 즐긴 것이어서 부가가치세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처벌법

63. 수원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20구합60407 판결
  직전연도 임대사업 신고한 사업자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4. 인천지방법원 2020.10.29 선고 2020구합50236 판결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5. 부산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20누21029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7. 대전지방법원 2020.10.14 선고 2019구합103484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68. 의정부지방법원 2020.10.13 선고 2020가단124532 판결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된다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소득세법

69. 서울행정법원 2020.09.18 선고 2019구합85225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72. 인천지방법원 2020.07.24 선고 2019구합50421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개시시점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4. 대전지방법원 2020.07.15 선고 2018구합100082 판결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세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5. 인천지방법원 2020.07.03 선고 2019구합52700 판결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얻은 소득의 과세표준은 추계조사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6. 부산고등법원 2020.06.26 선고 2019누24053 판결
  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까지 임대를 단기간 한 것은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송법 행정소송법

81. 서울고등법원 2020.06.11 선고 2020누32168 판결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한 것은 적법[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2. 부산지방법원 2020.04.23 선고 2019구합23402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준공 후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7. 서울행정법원 2020.02.18 선고 2019구합57879 판결
  이 사건 계산서는 허위의 계산서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 [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89. 부산지방법원 2020.01.17 선고 2019구합2431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9년
95. 서울행정법원 2019.10.17 선고 2019구합55606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임[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6. 서울행정법원 2019.09.26 선고 2019구합6195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8. 서울행정법원 2019.09.24 선고 2018구합78046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99. 서울행정법원 2019.09.19 선고 2019구합51680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건설산업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100. 대구지방법원 2019.09.19 선고 2019구합20121 판결
  위법한 세무조사로 획득한 파생자료에 근거한 과세처분인 무효인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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